이용철(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방위사업청이 올해 19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우주 전력 등 첨단 전력 투자에 총 9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방위산업 수출 연 2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동차, 에너지, 광물 등 비방산 분야와 산업 협력 패키지를 마련해 방산 릴게임야마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 해상 탄도탄 요격유도탄 구매 등 21개 신규 사업을 포함해 올해 19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위성통신체계-Ⅲ,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Block)-Ⅲ 등 연구개발 분야 52개 사업 △장거리 대공 유도무기(L-SAM), 릴게임갓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등 양산 사업 116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SM3), F-35A 전투기 2차 등 30개 구매사업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방사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 확보 예산으로 8조 8387억 원을,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2161억 원, 우주전력 확보에 3212억 원을 투자하기 릴게임황금성 로 했다.
또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고, AI 유무인 체계 시험 인프라, 국방위성 발사지원시설 구축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산기술혁신 펀드를 확대하고 방산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금융·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사청은 국내 방위사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모바일바다이야기 를 위해 북미, 중동, 유럽과 같은 방산 주요 시장의 권역별 수요에 맞춰 전략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북미지역의 경우 미국의 조선업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에 맞춰 함정 건조·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지 바다신게임 역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별 방산 육성계획을 고려해 맞춤형 방산 협력을 제안하고 현지 협업으로 핵심 파트너 국가의 입지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유럽의 경우 재무장 기조를 고려해 국가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 주도로 자동차, 에너지, 광물 등 비방산 분야 산업과 방위산업을 결합해 국가별 맞춤형 산업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K-방산수출펀드’ 조성하는 등 수출 지원 활로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국내외,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요 방산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개발 부품을 정부가 인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중소기업·스타트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업체 간 과잉 경쟁 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우수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상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체 개발품 군 활용성 금증 지원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및 첨단 무기 공동개발 지원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방사청은 방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방산 분야 경제안보품목 등 주요 소재·부품 비축 범위와 비축량을 오는 30년까지 지금 수준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허가(E/L)·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품목, 반도체 등 공급망 위험 부담이 큰 부품은 국산화해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 부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