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명동거리가 관광객을 비롯한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00만명을 기록하면서 관련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주고 있지만 치안 관리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심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이 사건의 당사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지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2일에는 경복궁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직후 출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명동, 홍대, 이태원 등 일대에서는 시비, 음주 후 폭행, 소매치기 피해 신고 등 다양한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해 검거되는 외국인 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죄자는 2024년 3만5000명으로 2023년(3만3000명) 대비 6.1% 증가했다. 범죄 피해자 중 외국인도 2024년 3만1000명으로 2023년(2만8000명) 대비 1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원 확인이나 출석 요구 과정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학과 명예교수는 “인터폴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지만 상대국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인터폴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춘절 연휴를 맞아 방한한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17일 서울 경복궁을 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러보고 있다. [연합]


이런 가운데 관광객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893만6562명으로 전년(1636만9629명) 대비 15.7%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다음 달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해외 방문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게임몰릴게임 커지고 있다. 호텔스닷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투어 계획 발표 직후 48시간 동안 해외에서 서울 여행 검색량은 전주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경찰들은 관광객 증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대응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통역 인력 부족과 국가별 법·문화 차이로 현장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은 진술 확보부터 귀국 이후 조사까지 절차가 복잡해 일반 사건보다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앞둔 만큼 치안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명예교수는 “외국인 범죄는 신원 확인이 어렵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우리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도주 위험이 큰 만큼 최소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출국을 제한하는 등 신병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경범죄라도 신속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