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17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연준과 미국 재무부 간 새로운 협약 체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30조달러 규모의 미 국채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준의 독립성을 확립한 1951년 ‘연준–재무부 합의’를 오늘의 환경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 발언 바다이야기룰 이 연준의 역할과 채권시장 구조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워시의 문제 제기는 단발성 발언이 아니다. 그는 연준 이사 재직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연준이 대규모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온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위기 때마다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며 정부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는 야마토게임 구조가 굳어졌고,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지난해 CNBC 인터뷰에서도 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재무부의 국채 발행 전략과 일정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연준이 ‘최후의 매수자’ 역할을 상시적으로 떠안게 된 현 구조에 대 릴게임꽁머니 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라고 해석했다.

1951년 합의 흔드는 문제 제기…“연준, 너무 멀리 왔다”

워시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1951년 합의는 현재 논쟁의 출발점이다. 당시 연준은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채 금리에 사실상 상한선을 두고 있었지만, 전쟁 직후 인플레이션이 급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등하자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결국 트루먼 행정부와 연준은 합의를 통해 연준이 정부 부채 관리에서 벗어나 금리와 물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선을 그었다. 워시는 금융위기와 팬데믹 국면에서 단행된 수조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이 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재정 적자가 커질수록 연준의 개입이 반복되며, 정 바다이야기5만 부의 차입 부담을 통화정책이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워시가 말하는 ‘재협약’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장 온건한 시나리오는 연준이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설 경우 재무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적 조정 수준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연준이 보유한 중·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로 전환해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양적완화(QE)를 전쟁·팬데믹 같은 명확한 비상 상황으로 한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연준이 평상시에는 정부 부채를 떠받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재정의 그늘로 들어가는 통화정책?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연준이 운용 중인 6조달러가 넘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면 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수익률곡선 전반이 다시 시장 논리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연준 독립성 회복으로 보기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수익률곡선 통제(YCC)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준의 손을 빌려 금리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적 맥락도 논쟁을 키우는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연준은 금리를 결정할 때 정부의 부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간 약 1조달러씩 늘어나는 미 정부 부채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재정 부담과 명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시장에 깔려 있다.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의 팀 듀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연준과 재무부의 공개적 합의는 통화정책을 재정 적자와 직접 연동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급진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RBC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마크 다우딩 최고투자책임자는 “워시는 연준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해 온 인물”이라며 “협력 강화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적인 새 협약 체결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워시 측과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모두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워시의 문제 제기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연준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오래된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미 금융시장에 던지는 파장이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