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산업재해로 연(年) 3명 이상 사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야당 측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여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법안의 쟁점은 과징금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야당과 경영계에선 이미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까지 내 릴게임신천지 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영업이익의 규모와 잘못된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는 데 영업이익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산안법에 벌칙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여당은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이날 산안법 개정안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된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릴게임사이트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과징금은 과도한 이중 제재이고, 등록말소제 또한 기업 활동 전반에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법안 날치기 강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산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돼 있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 가서 싹싹 바다이야기합법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말했다. 이와 다르게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싹싹 빌라더니 오늘과 같은 입법 강행이 이뤄진 것을 보면, 당시 발언이 결론을 정해 놓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