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주도한 20·30대 여성은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체적 정치의식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55.1%가 ‘알고 있다’고,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릴게임몰메가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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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전면 폐지’(82.0%),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64.8%),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56.2%),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손오공게임 ‘생활동반자법’(50.4%)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3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20·30대 여성들은 법안 내용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각 법안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게 필요성 인식도를 추가 조사한 결과 손오공릴게임예시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전면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 등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는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1%, 70.0%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가 66.2%로 30대(42.2%)보다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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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복수선택)는 ‘수사·처벌 기준 강화’(65.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 제정 시급 통과(3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2.1%), 피해자 지원 확대(2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복수선택)로 대다수가 ‘일자리·임금’(60.5%)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33.3%), 육아·돌봄(27.5%), 안전·젠더폭력(26.8%), 차별개선·평등(19.1%) 순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49.4%), 여성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불법 중개·전월세 사기 근절 및 처벌 강화’(49.4%)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smart voter)’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평소 한국의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4%,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탄핵뿐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