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소 3년 만에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다.
재판부는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릴게임추천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고인의 월북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카카오야마토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지난 정권과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한 사건인데 잘 마무리 됐다”며 “북한의 무도한 행위로 돌아가신 고인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 사이다쿨 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