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 지방행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와 농촌을 가르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읍·면·동’ 구분이다. 행정명칭만으로 지역의 성격을 단순화하는 이 체계는 더이상 주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정책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구역 명칭이 곧바로 정책 대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대학의 농어촌 전형을 비롯해 각종 정책 지원사업, 교육·복지 혜택은 읍·면이냐 동이냐에 따라 갈린다. 하지만 동이라고 해서 모두 도시의 생활환경과 바다이야기게임장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읍이라고 해서 오롯한 농촌만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도는 이런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명칭만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은 시내와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임에도 2007년 읍에서 동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인구가 11만명이 넘는 경남지역의 A읍과 바다이야기꽁머니 신도시급 인프라를 갖춘 부산 B읍은 읍이라는 행정명칭 덕분에 각종 농어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제도의 경직성에 있다. 시와 읍의 설치 기준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특히 동에서 읍·면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한번 전환되면 지역 여건 변화에 관계없이 되돌릴 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없는 구조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생활권의 다층성을 반영할 수 없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현실과 괴리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 동을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농어촌 혜택을 행정단위가 아닌 인구 밀도, 산업 구조, 접근성 등 지역특성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릴게임무료 당연하다. 또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현실에서 행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능 중심의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 부합한다. 읍·면·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지 주민의 삶을 규정하는 목적이 아니다.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현실에 맞춰 읍·면·동에 매몰된 낡은 지방행정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