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고법 전경. 무등일보DB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22분간 구조를 지연시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화순천에서 여러차례 손을 씻거나 마시는 등 행동을 보인 전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퇴직 공무원 6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2분께 화순군 화순읍 화순천 인근 도로에서 릴게임다운로드 좌회전 도중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보건소장을 역임했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22분간 B씨를 구조하지 않고, 하천에 내려가 여러 차례 손을 씻거나 물을 떠마시는 등 행동을 보이며 시간을 지체했다.
A씨는 19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지만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인근 병원으 모바일야마토 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유족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유기치사 혐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건소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이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시간 내에 바로 신고하는 골드몽게임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하천물을 마시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후송이 늦어지면서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법정형 상한인 금고 5년형 이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 릴게임사이트 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2억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형사공탁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