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각종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 기구로 2001년 설립된 인권위가 오늘(25일)로 24돌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호주제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며 폐지에 힘을 보탰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권고하거나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행보…이제는 거취 고민해달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늘 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 연탄 3천 장을 전달하며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 분위기 무료릴게임 는 사뭇 달랐습니다.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에 참여한 74개 단체는 오늘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 취지에 무색하게 인권위는 역사상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인권위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게시판에는 "이제는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달라"는 야마토게임방법 3급 간부의 글부터, "지금처럼 누군가를 상처입히는 일이 아닌 인권위다운 일 하면서 다투고 싶다"는 젊은 직원의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권위에서 근무했던 전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28명은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질병 확산으로 이어져"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인권 바다이야기 위 내외부에서 공통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우선 안 위원장의 막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논란입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보수 기독교 색채를 드러냈고, 취임 이후에는 이를 인권 영역에 그대로 대입해 발언하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바다이야기APK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저서와 강연 등에서 '차별금지법 도입이 에이즈·항문암과 같은 질병 확산이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반인권적 혐오 발언을 내놓았고,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며 종교적 신념을 과학 영역으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도 이 같은 주장이 '소신'이라며 굽히지 않았고, 성소수자 바다이야기APK 문화 축제인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입장을 두고도 "제 눈에는 거북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올해 인권위는 2017년 이후 매년 참가하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직원들이 '연대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 '윤 방어권 보장' 막판 찬성…정치적 편향 논란안 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취 표명과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는 과정엔 '정치적 편향'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인권위는 '계엄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기각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은 상정·의결하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찬반 격론을 벌이는 위원들 사이에서 안 위원장은 거리를 두는 듯 보였지만, 막판에 안 위원장이 찬성표를 던지며 과반을 넘겨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1월 인권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심의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안창호 위원장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최근 '헌법존중TF' 설치 거부를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24일) 열린 21차 전원위에서는 안 위원장이 구두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반대해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주도한 위원들이 앞서 '윤 방어권 안건'에 찬성한 인물들이라는 점 때문에 '셀프 방탄'이란 비판이 잇따랐고, 내부에서도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다음 달 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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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