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정부가 2020년부터 국비 매칭 사업들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지방 분권 강화와 자율성 확대 취지다. 그러나 사업은 넘기면서 재정 지원은 손놓고 있다. 이양 당시 국비 규모로 묶은 보전금만 내려보낸다. 그러나 복지나 공공 서비스 수요는 갈수록 확대 일로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가세한다. 사업을 넘겨 받은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위협할 지경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 재정자립도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분권이 아니라 떠넘 기기인가.
정부는 2020년부터 4년 동안 모두 80개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했다. 2020년 1단계로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하천 복원 등 39개 사업을 이양했다. 2022년부터 2단계 이양이 시작됐다. 1차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 26개 사업이 넘어왔다. 2023년 2차 이양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위험도로 개선, 여성범죄 인프라 강화, 실종·아동학대 대응 등 15개 사업을 추가했다.
그러나 지방 이양 이후 이들 사업의 사업비는 갈수록 불어난다. 1단계 이양 48개 사업의 예산은 586억원에서 올해 822억원으로 늘어났다. 40%나 팽창한 것이다. 2단 계 41개 사업은 1천697억원에서 올해 2천183억원으로 30% 증가했다. 왜 그런가. 해마다 복지나 공공 서비스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여기에 인건비나 물가는 계속 오른다.
대표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자. 국비 70%, 인천시비 15%, 구·군비 15%의 사업이다. 그런데 이양 이전 13억원이던 인천시비 부담이 올해 141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원 대상 확대,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돈이 10배 이상 더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 이양 보전금에 이런 사정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양 당시 국비 규모에 해당하는 보전금만 지원한다. 5년 사이 사업비는 30~40% 커졌지만 정부 보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게다가 정부는 2027년부터 이 보전금마저 중 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니 지방정부만 죽을 맛이다. 인천시의 경우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지방 이양 이후 13%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러니 지방 이양이 아니라 ‘지방 전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시민 일상의 삶을 보살피는 이들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런 판에 정부 보전금까지 중단한다니. 사업만 넘긴다고 지방 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상응하는 재정 분권 방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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