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에너지·기상 기능을 통합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입니다. 쿠키뉴스는 성급한 평가보다 각 분야 현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와 과제를 짚고자 합니다. 국회, 지방정부, 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통합부처의 성공 조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릴레이 인터뷰의 두 번째 주인공은 지방정부를 대표해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다. 그는 ‘탄소중립을 현장에서 완성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에 가입해 지역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성동구는 2050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 맵을 마련했다.또한 몽골 자매결연 도시인 바이양걸구에 매년 5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몽골 성동숲’ 조성 사업과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정원으로 전환하는 ‘5분 일상 정원도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민 생활권 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러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기후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그간 기후정책의 총괄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에너지·건축·교통 등 분야의 권한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대응 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가 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산업부 등 타 부처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이번 기후부 출범으로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의 정책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한 부처 내에서 기획과 실행이 일원화돼, 보다 실효적인 탈탄소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후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무엇입니까?▶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부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수도권 내 주요 대학 및 기업이 AI 연구용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려는 과정에서, 전력 부족 및 전력망 제약으로 인한 센터 설립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 공급 약속을 받아냈으나, 전력수급 문제가 이 성과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공급 불안정을 지능형 전력망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입니다.AI 산업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과 첨단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다만 전력망 및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송전망 경로 및 변전소 설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후부는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공약이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과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통합부처’ 기후부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탄소중립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하므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행동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탄소중립은 건물·교통·에너지 등 일상 전반에서 개인의 실천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부 지침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정부는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우, RE100 등의 국제 규범만을 강조하기보다,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전·송전시설 설치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병행돼야 합니다.성동구에서는 성수동 일대 500여개 카페와 협력해 커피박(커피 찌거기) 재활용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가에 자원관리사를 배치해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주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후정책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지자체가 현장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과 재정·기술적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현재 정부 주도로 설정된 감축목표가 일률적인 감축량 분배와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각 지자체의 산업구조, 에너지 소비 특성, 교통 및 지리적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지역 실정과 멀어지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중앙과 지자체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지자체별 배출량 데이터는 광역 단위 자료를 자치구별 연료공급량에 따라 단순 추정한 수준으로, 현장 기반의 실측 데이터가 아닌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별 기준과 감축량 산정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관리 권한과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지자체 입장에서 기후부가 가장 먼저 지원해주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탄소중립은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은 2030년을 넘어 205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과제로, 일시적인 공모사업이나 불규칙한 보조금 지원에 의존할 경우 지자체가 아무리 우수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계획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수준에 그쳐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최근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탄소중립 분야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부에서도 지자체의 안정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탄소세 도입 검토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가 기후대응 목적의 투자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부에 바라는 점을 중심으로 추가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중앙·지방·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정부 지침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지역 생활권 내에서 주민의 행동변화와 기업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부가 기후 대응과 탄소중립의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지자체의 감독자가 아닌 지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협력자가 돼야 합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