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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국회 차원의 정치적 해법이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보이지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나이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주는잭팟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우선 2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인구 증가나 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보이면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CG) 최근 전국 7곳이 시범릴게임강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문제는 유독 충북만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충북의 인구 소멸 시군 5곳 모두 신청했다가
옥천군만 1차 심사를 통과했는데
그마저 최종 심사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지역 안유아이에너지주가
배 차원에서 충북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충격은 컸고, 선정 발표 이후
일주일 내내 반발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 SYNC ▶ 황규철 옥천군수
"도농 복합 지역인 옥천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오리지날황금성
다른 지역으로 시책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환 충북지사도 공식 석상에서
유독 충북만 배제된 것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 SYNC ▶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만이 소외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온라인배경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충북만 소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잇따라 정부를 성토했고,
농업인단체들도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며, 옥천군을 포함해 1차에 통과한
12개 군 모두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각 도에서 1곳씩 선정하면서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을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사 배제,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예타 면제 불발 등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선정이 안 되면
그동안 충북을 무시한 일련의 상황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마지막으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사업비를 늘려
추가 선정의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인데,
결과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INT ▶ 강찬식/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공조를 해서
최대한 우리 옥천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충북 홀대론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충북의 주요 현안이 현 정부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 김병수)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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