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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연수 작성일25-10-27 1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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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미상환 잔액이 25조원에 이르며, 시세 6억~9억원 주택에 대출된 미상환액만 6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폭증을 가져온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적받아 왔다.
27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은 41조8356억원이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4조9642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됐다. 미상환 잔액의 60.5%(15조1057억원)는 시가 3억~6억원대 주무료수수료
택 관련 자금(신규 구입, 기존대출 상환 등)이었고,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4972억원도 남아 있다. 미상환 잔액을 자금용도별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 16조1천억원, 기존대출 상환 7조3천억원, 임차보증금 반환 1조5천억원이다. 대출금액별로 미상환잔액은 대출액 1억~3억원이 12조4천억원, 대출 3억~5억원이 11조4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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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 당시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소득제한을 없애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최장 50년 만기)을 허용한 상품이다. 출시 직후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신규 릴게임
며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다.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와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1일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로 판매 중인데, 올부자
해 10월 중순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3129억원이다. 이 가운데 83%(13조4854억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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