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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15대책에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규제가 여럿 담겼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 단계를 넘은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신규로 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은 일부 예외를 빼고는 조합원당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여성대출조건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돼, 낡은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파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거래를 막는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이 집을 못 팔게 된다. 재건축에 적극적인 주민들로 조합원 교체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게 된다. 여기에 각종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사업비 조달 역시 어려워진다. 결국 정비사 외환선물 업의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이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등이 직간접적으로 공급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이유다.
정비사업은 도시 재생의 핵심 수단이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도시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투기'로 단정하고 자영업컨설팅 수요를 과도하게 억누르면 도시는 낙후된 채로 남게 되고 주택공급의 숨통은 막히게 된다. 결국 집값은 더 오르게 된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는 당장 집값을 잡겠다고 미래에 집값 폭등을 부르는 '소탐대실'일 뿐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거래가 얼어붙고 금융이 위축되면 사업은 멈출 위험이 크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10·1 24시간 대출 5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만이라도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