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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자료까지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대책 마련보다 ‘혐중(嫌中)’ 정서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다. 지난해 교사 대출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다”며 “8년간 4700여억원의 중국인 건보 적자가 누적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과 5월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최소 체류기간 6개월 요건을 신설하고, 불법체류자 등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 진 2008년 금융위기 료 시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 의원이 제시한 부정수급 통계에 대해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애초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직장구하기 오류에서 비롯됐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를 239억원 적자로 집계했지만, 오류 수정 후 흑자로 전환해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지급된 급여액보다 365억원 많았다고 정정했다. 2023년에도 당초 640억원 적자로 발표됐으나, 정정 후 27억원 적자로 축소됐다.지난해에는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됐다. 건보공단이 여성기업 15일 공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건보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2024년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9439억원에 달했다. 작년 건보 재정 흑자 규모가 1조7000억이었으니까 외국인이 절반 보증금 계산 이상 기여한 셈이다.하지만 야당은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5조원”이라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 작년만 해도 13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타가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야당의 중국인 수급자 때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7일 건보공단 대상 국감에서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누적 적자인 나라”라며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정보, 고용정보, 보험자격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게 건보 혜택이 많은 나라가 드물다”고 했다.여당은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요즘 극우 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제1야당까지 그 흐름에 합세하면서 제도권 정치가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중국인 건보 문제는 공단의 2020년과 2023년 통계 오류에서 비롯됐다”며 “그 오류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면 복지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짚었다.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7일 국감에서 당시 2020년도와 2023년도에 대한 외국인 건강보험 통계를 잘못 추산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으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국감에선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의료정책 때문에 건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1년 반 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망치 보다 당기수지 적자폭이 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준비금은 12조6000억원 줄었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료 대란으로 대략 2조원의 건보 재정이 지출됐다.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란이 없었으면 2조원도 안 써도 됐지 않았는가”라며 “지금 몇 백억 갖고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린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