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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내법에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남북 간 합의는 한반도에서의 이행 여부를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제적 인준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부 주최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남북합의서 제도화와 단계적 이행 방안' 세미나에서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남북합의서가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알라딘예시
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조약은 국가 간 체결을 통해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갖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북합의서는 효력 범위가 규정돼 있을 뿐, 설사 합의서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률에 준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2차전지수혜주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합의서가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에 준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정권에 따라 기존의 남북 합의를 준수 내지 이행을 표명하거나 반대로 이를 부정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고 정 연구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남북은 지난 2018년 상시 소통 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행남자기 주식
사무소를 설립해 남북관계를 관리하려고 했으나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남북 당국이 체결한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 그 효력을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개, 수정, 재협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관리 프로세스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던 점이 문제라고 정 연구원은 짚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반jw투자클럽
한 남북 간 합의가 국제사회 규범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정 연구원은 지적했다.
남북 간 합의가 한국, 혹은 북한의 군사동맹(협약)과 충돌할 수 있으며, 민족 내부 거래(무관세) 등 남북 경협 관련 합의가 국제 통상 분야에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휴맥스홀딩스 주식
은 "만일 국제사회에서 남북 간 교역이나 합작투자사업의 법적 성격이 민족 내부 교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무관세 교역 허용이라는 대북 특혜 조치는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를 국제기구 등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유엔 사무국에 남북합의서를 등록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남북합의서 단계적 이행 방안' 세션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에서 안보 문제는 단순히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기술 체계 간 경쟁, 억제 및 공격적 역량의 경쟁, 장기적인 세력 경쟁 및 질서 변화가 핵심"이라며 "대결적 '군사-정치 기술시스템'을 관리하며 위협을 감소시키는 군비 통제가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1972년 이후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 중 그나마 현재 이행 의미를 갖는 합의는 포괄적·정치적 합의, 군사, 인도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히 평화 공존, 불가침, 일체의 적대 전면 중지 등의 정치·군사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일정 부분 이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공식 조약 없이도 양측이 상호 위협을 줄이고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조성하는 '암묵적 비공식 군비 통제'(Tacit Arms Control)을 언급하며 "효과는 양측의 정치적 신뢰와 위기관리 능력에 크게 좌우되며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이지만 "현재 남북한은 정치 외교적 요인으로 명시적 군비 통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평화적 두 국가'로 설정한다는 것은 양구적 분단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 존재를 상호 승인하고, 적대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비공식 군비 통제로 초기 신뢰를 축적한 후 공식적으로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