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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교원 6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 윤근혁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장관 취임 12일 만에 교원 6단체장을 처음 만나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돌려준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교육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만 공약에 따라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교원 6단체가 합의안을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24일 오전 11시 30분, 최 장관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개인신용조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허승대 이사장,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장관은 기자들을 내보낸 뒤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장관 임기 안에 교사들에게 정치기본 자녀교육비공제 권을 돌려준 그런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에서 제안한 요구 사항을 받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중도, 진보 교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교원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교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허용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권리 회복 ▲교원도 공직선거 예금담보대출 금리 에 입후보(휴직 규정 신설) 허용 등을 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자료에서 교육부가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조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이날 교원단체 대표들은 "최 장관이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하지 정기예금 만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교육부 의견은 (최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12일 이전에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장관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교원 6단체가 합의안을 가져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 교원단체 가운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에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강주호 회장도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의지는 명확한 것으로 보였다"면서도 "다만, 최 장관이 교육부 관리들의 방해를 어떻게 돌파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교원 6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 윤근혁
최교진 "교원단체들이 법적 근거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이날 '교원단체 법적 설립 근거 요구'와 관련, 최 장관은 "법제처에 확인해 봤는데 시행령 마련보다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란 보고를 받았다"면서 "단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교원단체가 설립하고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현재, 관례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뺀 나머지 교원단체는 정부가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오찬 전 인사말에서 "최근 대통령께서도 과도한 경쟁을 넘어서 기회를 고르게 나누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80년 넘게 함께 고민해 온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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