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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개 의자를 불로 지져 14억 원 아꼈다."
양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복원 사업 이야기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경기장 관람석 복원에 필요한 비용이 14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양산시설관리공단이 신청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안된 방법이 토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의자에 열을 가하면 산화된 상단층이 녹으면서 원래 색을 되찾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정경호 대리는 이 방법을 유튜브 영상에서 발견했습니다.
기발했지만 확신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대규모 관람석에 적용한 사례가 없어 작업 후 지속실시간주식현황
성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 대리는 관람석 일부 의자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7개월 동안 경과를 지켜보니 변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산시설관리공단은 이 방법으로 2만 개 관람석 복원을 시도합니다. 총비용은 가스 구입비 200만 원이었습니다.

과감한 행정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정받습니다펀드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총 289개 기관이 570여 개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양산시설관리공단은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팀이 주경기장 관람석 원색 복원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최신게임


최근 5년 경남 '적극행정' 대통령상 2건
복지부동(伏地不動)은 공무원을 깎아내리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부정적 표현을 인식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향은 분명합니대선테마주
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0~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료를 봤습니다. 한해 평균 50여 개 기관이 수상했습니다. 이 기간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기관은 26개(중복 포함)입니다. 경남에 있는 기관은 2024년 양산시설관리공단과 2022년 한국남동발전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매경 증권센터
생하는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막대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유효한 자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일본 석탄재 수입을 저감할 수 있는 공급 경로를 제도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아울러 석탄재로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적극행정은 그 시기 정부 주요 시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관련 행정 개선이 많습니다. 그해 대상은 '적극행정과 코로나19'로 복지부가 받았습니다. 최우수상도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공동수상합니다. 사례 제목은 '코로나19 진단법 개발과 긴급사용승인'입니다. 2020년 수상 사례 53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15건입니다.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스크 신속 허가로 생산량을 늘려 시민에게 보급한 내용입니다. 당시 마스크 공급이 정체돼 당황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행정에서 코로나 영향은 2021년까지 이어집니다. 과기부와 행안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으로 대상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최소화 시스템 구축으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중기부와 식약처, 조달청도 백신 접종을 최대한 확대한 공으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됩니다.
2021년 또 다른 대상 수상 사례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입니다. 국민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한 공으로 금융위원회가 뽑힙니다.
2021년 경남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새로운 돌봄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입니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사회적 돌봄'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남동발전이 '굴껍데기 자원 재탄생 친환경 모델'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굴껍데기를 발전소 탈활성비 흡수제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2022년 대통령상을 받은 사례는 앞서 언급했습니다. 적극행정에 강한 기관입니다.
2022년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소각시설 세척장치 특허 개발' 사례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합니다.
2023년 대통령상은 행안부가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남긴 목소리로 조직까지 확인' 사례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인프라 활용 산불조기 대응시스템'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2024년 대통령상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비한 내비게이션 개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상합니다. 전남도는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누락자산 8208억 원 발굴', 전북도는 '지능형 119콜백 시스템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로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반가우면서 씁쓸한 사례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사례집'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작 목록에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0년 사례집에 담긴 적극행정이 눈에 띕니다. 사례 제목은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로 수소자동차의 미래를 밝힙니다'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출품한 사례입니다.
적극행정 동기는 도로 위 수소차입니다. 차는 늘어난 듯한데 정작 충전할 곳이 마땅찮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수소충전소는 터 확보가 어려워 도시 외곽에 들어서는 편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는 도심지에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터를 확보하는 게 1차 과제였습니다. 도심 공원 터를 활용하기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국가산업단지 등 토지이용현황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도시계획부서, 녹지관리부서 반대와 소극적인 반응을 난관으로 꼽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 민원인과 소통하며 공감을 끌어내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한 도심 수소충전소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에서 수소는 꽤 불편한 의제입니다. 액화수소플랜트 논란 때문입니다. 수소 연료 소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 5t 액화수소 소비처를 찾지 못합니다. 생산업체와 계약 때문에 비용은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처는 없어 예산만 빠져나갈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시장이 바뀌자 정책이 단절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적극행정으로 칭찬받던 분야가 시 재정에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정책 결정권자입니다.
2021년 사례집에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 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에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제출한 박수연 씨는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수용성절삭유를 폐수로 이중 규제하는 제도로 낙동강 인접 사업장들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도전상' 부문 2위로 선정됩니다.




2020~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시간선의 시선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벌떡 일어서서 남들이 향하지 않는 쪽으로 먼저 달리는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저마다 정당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동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좋은 정치가 사회를 금방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쁜 정치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이 좋은 행정을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행정은 시민 일상을 금방 무너뜨립니다. 지난해 12.3 내란 이후 계속 확인하는 명제입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