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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어떻게 그런데 얼굴을 있었던 씨익 늘정부의 조직개편방안이 어제(6일) 발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는 안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지금의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까지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로 나뉘어져있던 산업과 에너지는 1993년 상공자원부의 등장으로 합쳐졌습니다.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올해, 에너지는 새롭게 기후환경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법인회생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구조는 장관 하에 산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제1차관, 에너지 및 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제2차관, 그리고 통상업무를 도맡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부처에서 2차관의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적립식펀드란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과 관련한 기능은 기존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맡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는 설명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의 발 보험사고정금리대출 표에 앞서, 정부는 내년도 에너지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올해 6조원 규모였던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예산을 7.9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예산은 2.8조원에서 4.2조원으로, 탄소중립 예산은 3.1조원에서 3.7조원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 발전 모기지론거치기간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0.5조원에서 0.9조원으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대규모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융자 등의 규모도 0.4조원에서 0.6조원으로 늘어나고, 무공해차 보급 예산도 올해의 2조 2,631억원에서 내년 2조 2,82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BESS(Battery Ener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gy Storage System,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확대를 위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0.1조원, 원전산업의 고도화와 SMR 제조기술 확보에 각각 80억원과 0.3조원을 새로 투입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청정에너지에 투입되는 몫이 늘어난 대신, 전통의 에너지원에 대한 예산은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원 목적을 달성한 석탄과 석유에 대한 재정투자를 1,379억원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 마지막 탄광의 폐광이 이뤄지고, 비축유 1억배럴을 확보하는 등 목표를 달성한 만큼, 청정에너지 전환에 더욱 집중한다는 겁니다.




조직의 개편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이 정합성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동력'인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 또한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진짜'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에너지부문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그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큽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부문 투자가 2015년 1,075.9억달러에서 2025년 1,126.1억달러로 늘어난 것에 비해 EU의 투자는 2,134.5억달러에서4,184.5억달러로, 미국의 투자는 5,146.9억달러에서5,884.6억달러로, 중국의 투자는 5,352.7억달러에서8,850.9억달러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아득해질 정도의 차이입니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에너지부문 예산 증액 소식에도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01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17년만에 등장한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 속 에너지 키워드〉에서 전해드렸듯, 전 세계 에너지 R&D 투자에 있어 공공의 투자는 민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에너지전환을 이끌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KoSIF(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최근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발표하며 한국 금융권의 높은 화석연료 투자 비중을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를 향하는 투자가 화석연료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실행액은 여전히 화석연료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8년 4.2조원 규모였던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금융 신규 실행액은 2021년 6.3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그 규모는 2.4조원으로 하반기 통계에서 극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한 2023년의 5.3조원을 넘어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석연료금융 신규 실행액의 경우, 2022년 무려 45.5조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석탄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꾸준히 10조원 넘는 신규 실행액이 기록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그 규모는 전체 화석연료금융 16.4조원(이중 석탄금융 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그 규모가 급감하지 않는 한, 2024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마다 '신규 실행액'이 엄청난 규모의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 발목잡힌 금융 규모 또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을 발표했던 2019년, 총 146.8조원이었던 우리나라의 화석연료금융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2020년에도 147조원으로 줄어들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선언 이후인 2021년(159.9조원), 2022년(175.9조원) 잇따라 화석연료금융 잔액은 급증했고, 2023년 173조원, 그리고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173.7조원으로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관이 화석연료에 가장 많은 돈을 묻어둔 것일까. KoSIF는화석연료투자 총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묶인 건 국민연금입니다. 총 51조 9,123억원이 화석연료에 투입됐습니다. 2위 산업은행(26조 5,161억원), 3위 수출입은행(25조 4,276억원)의 배 수준으로, 4~10위의 화석연료투자 총액을 합친 것(30조 3,029억원)보다도 많습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화석연료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분에 1에 육박합니다. 산업은행(총 자산의 8%)과 국민연금(총 자산의 3%) 같은 공적금융이 도리어 민간금융보다 더 많은 비중의 자산을 화석연료에 담아둔 셈입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전환 예산 확대'라는 시그널은 산업계와 시장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2026년 쏟아붓겠다는 에너지전환 예산 4.2조원의 24.7배에 달하는 103조 8,560억원의 공적금융이 화석연료에 투입됐으니까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한 파리협정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탄을 이용함으로써 산업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이 탈석탄을 완성한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석탄에 77조원 넘는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63.6조원이었던 우리나라 석탄금융 잔액은 2022년 82.1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77.1조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그린 뉴딜 발표의 해'인 2019년뿐 아니라 '탄소중립 선언의 해'인 2020년보다도 많습니다. 이러한 석탄금융 증가를 이끈 것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금융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체 화석연료금융에선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눈에 띄지 않았던 민간금융의 비중이 석탄에선 더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기관 종류별 석탄금융 신규 실행액을 살펴보면,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석탄금융 신규 실행액이 눈에 띕니다. 은행의 경우, 2019~2022년 연간 4조원 안팎의 돈을 석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출 등의 방법으로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2023년 2.9조원,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엔 0.9조원으로 2023년부터 그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했지만요. 생명보험사들의 경우에도 2019년 3.3조원, 2020년 3.7조원의 석탄금융을 투자나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 실행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실행 규모가 감소했고요. 손해보험사의 신규 실행액 규모도 절대적인 금액은 생보사 대비 적습니다만 증감의 경향은 유사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석탄금융이 감소하자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증권사였습니다. 2019~2021년, 1조원 안팎에 머물렀던 증권사의 연간 석탄금융 신규 실행액은 2022년 3.2조원, 2023년엔 무려 4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공적금융기관이 전체 화석연료 투자 총액에서 상위권을 휩쓴 것과 달리, 석탄금융 총액에선 은행과 보험사의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물론 국민연금(20조 2,736억원)의 차지였고, 이어 산업은행이 18조 652억원으로 흔들림 없는 2위에 올랐습니다만, 3위 농협중앙회(3조 4,475억원), 4위 한화생명(3조 3,025억원)은 5위 수출입은행(3조 1,788억원)을 능가했습니다. 나머지 Top 10 순위는 6위 하나은행(2조 9,384억원), 7위 KB국민은행(2조 1,933억원), 8위 DB손해보험(1조 9,377억원), 9위 삼성생명보험(1조 8,216억원), 10위 흥국생명보험(1조 4,157억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금융은 어떤 추이를 보였을까요. 화석연료금융이 170조원을 넘어서고, 그 중 석탄을 향한 돈이 77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주어진 금융은 여전히 적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전체 잔액을 살펴보면, 그 증가폭은 해마다 늘기는커녕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14.2조원에서 2020년엔 3.3조원이 늘어난 17.5조원, 2021년엔 전년 대비 3조원 늘어난 20.5조원, 2022년엔 1.7조원 늘어난 22.2조원, 2023년엔 1.6조원 늘어난 23.8조원을 기록했죠.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4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금융 잔액은 24.5조원으로, 전년 대비 0.7조원 늘어나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더딘 성장은 연간 신규 실행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6조원의 돈이 새롭게 신재생에너지에 흘러갔고, 그러한 신규 실행액은 이듬해 6조원, 2021년엔 6.3조원으로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9조원, 2023년 5.3조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4년 상반기엔 2.4조원에 그쳤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의 50% 이상이 더 투입돼야 간신히 2020년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화석연료금융과 신재생에너지금융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화석연료금융 잔액 173.7조원 중 61.1%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금융의 몫이었던 것과 달리, 신재생에너지금융에 있어 공적금융의 비중은 27.8%에 그칩니다. 이 또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시민사회에 강조했던 바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미 EU와 미국, 중국은 청정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하면서도 소리 없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무탄소 발전 분야 투자 규모만을 비교했을 때, 올해 한일 양국의 투자 규모는 452,2억달러 수준입니다. 미국(1,164.4억달러)와 EU(1,280.3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칠뿐더러 무려 3,510.3억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의 12.9%에 그치는 겁니다. 더불어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미 한국과 일본은 159.8억달러의투자규모로 EU(348억달러)뿐 아니라 미국(612.6억달러)과 중국(793.1억달러)에 비해 적었는데, 올해엔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1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전력망 및 에너지 저장 분야 투자는 175.3억달러로증가폭은 15.5억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의 투자 규모는 1,079.3억달러로 덩치를 더욱 키웠고, EU의 투자 규모는 915.6억달러로 10년 전의 2.6배, 미국은 무려 1,354.3억달러로 10년 전의 2.2배가 됐죠.

에너지의 최종사용과 청정에너지 공급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투자규모 변화는 EU와 미국, 중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전환의 패권 다툼 속, 미국이 무역 시장에서 중국과의 대립을 강화하면서 한국 청정에너지 기술 수출의 '기회의 창'을 엿봐야 함과 더불어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한일 양국이 이미 탄탄한 전력망을 갖췄고, EU나 미국 대비 노후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망에 대한 투자의 관점은 단순히 '기존 전력 수급 체계에 대응'하기 위함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응'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튼튼하다는 이유로 유럽의 도심 속 돌길이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과 일본은 그 어떤 선진국과 견줘도 우수할 만큼의 포장도로 비율을 보이는 '도로망'의 차이가 '전력망'에선 정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전력망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을 이루는 사이, 한국과 일본의 전력망은 '내구연한'을 제외한 다른 요소(효율성, 혁신성, 신기술 대응가능성 등)에 있어선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견 전력망에 투입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소중한 세금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낡은 인프라로 인해 다른 세목이 늘어나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을 부르는, 더불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