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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연간 휴가 발생일은 전체 평균의 절반 남짓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230만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오직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휴식권에서 차별받는 셈이다. 이중 구조화한 노동시장의 문제가 휴가에서도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펴낸 ‘휴가의 경제적 효용 분석과 휴가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2023년 휴가 발생일은 8.2일로 전체 평균 14.7일에 견줘 55.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진이 지난해 9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85명을 포함해 20∼65살 미 햇살론파산면책자 만 노동자 194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휴가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기준법은 연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한테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까지 의무적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나, 해당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 발생일 수는 사업체 규모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 5∼9인 사업장 10.5일, 10∼29인 13.5일, 30∼99인 15.8일, 100∼299인 16.3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연간 18.2일 휴가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휴가 사용률에선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가 발생 휴가 8.2일 가운데 실제 6.5일 사용했다고 응답해 79.3%로 가장 높았다. 5∼9인 사업체(73.3%)를 비롯해 3 등록대부업체 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65.4%)에 이르기까지 휴가 사용률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노동자의 휴가 사용률은 69.4%였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휴가 발생이 워낙 적은 탓에 실제 쓴 날도 가장 적었는데도 사용률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가를 국민주택 청약자격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반영한다”고 짚었다.
고용 형태를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휴가 발생일과 사용도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평균 15.7일 휴가가 발생해 11.0일(사용률 70.1%)을 쓴 반면, 비정규직은 7.9일 발생했는데 5.2일(65.8%)을 썼다고 응답했다.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도 차이가 컸다. 노조 대전신용회복 원인 노동자는 연간 휴가 발생일이 18.0일이라고 응답했는데, 노조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14.4일, 아예 노조가 없는 사업체 노동자는 13.9일 휴가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사업체 규모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경우엔 가장 많은 18.4%가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휴가에서도 사업체 규모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연구진은 대책으로 “모든 사람에게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1단계 모성보호와 근로시간, 휴업수당, 2단계 연차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 3단계 해고 관련 규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차엔 5일, 2년 차엔 10일, 3년 차엔 15일 등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진 손연정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가 휴가 발생과 사용의 격차로도 나타난 것”이라며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비롯해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같은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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