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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크게 허약해진 상황에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감세가 아닌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이에 국민의힘이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역제안하는 등 상속세 인하를 둘러싼 양당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았던 상속세 인하 방안을 재추진하겠 농협신용대출이자 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공제액을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공제액 확대 등 가업 상속 완화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자고 금융119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대상 비율은 6.8%다.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경우, 이 비율은 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실제 한겨레 취재를 보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을 적용할 경우 전국 아파트의 6.3%였던 상속세 대상이 1.9%로 감소하고, 수도권의 55만가구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안이 수도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 주택담보대출한도 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가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았고,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상속세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자감세 성격이 명확한 국민의힘 안은 물론, 민주당 안도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위화감이 들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 대학생대환 승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만큼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조세정의에 비춰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로 국세 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발생할 만큼 세수 기반이 무너진 상태다. 이런 세수 기반으로는 어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급변하는 산업 환경 등에 제대로 대응할 상여금 계산기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표심을 노리는 감세 경쟁이 아닌 책임 있는 세수 확충 방안 경쟁이다. 만약 상속세 인하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야는 다른 어떤 세금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