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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 DSR 3단계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이후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100% 코란도스포츠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90%였는데 이를 90%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액 보증이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과도한 전세대출 공급이 이뤄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융위는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신차대출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80%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전세대출을 DSR 규제 내에 포함하는 방안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전세대출 관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3단계 스트레 예금 추천 스 DSR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한도는 쪼그라들게 된다.




인터넷간편대출지난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0.38%포인트 가산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3단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로 높아지며 2금융권 시중은행연봉 신용, 기타 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된다.

3단계 시행 시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대출 기간 40년, 변동금리(4.59%) 기준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6억2200만 원에서 5억9800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각 은행들이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의사 결정을 영업점 심사에서 본부 심사로 변경하는 등 향후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인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올해 업무보고에는 금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5%→15%)이 완화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경제 한파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총 247조5000억 원)해 상반기 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연체 전 자영업자들에게 사전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한다.
국민들의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해 이른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도입된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 현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